한국교회법연구소 뉴스방송
[소재열목사의 정관법 강의 2] 위기속의 교회를 지키는 교회정관과 제정
위기속의 교회를 지키는 교회정관과 제정 ... /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박사, 대법원 판결 분석하며 교회재산 관련 법률관계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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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법학회(회장 유장춘 박사)는 지난 9일(2014.11) 서울 서초 ... / 한국교회법연구소
예장합동 전국목사장로기도회 "정관법강의"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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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상황에 맞는 교회정관의 필요성, 이단들의 극단적인 접근 ... / 한국교회법연구소
대법원 교회분쟁 새로운 판례 후 10년, 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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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회법연구소]대법원이2006.4.20.에기독교대한성결 ... / 소재열
교회재산 관리보존 및 처분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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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법학회에서 지난 11월 9일 사랑의교회에서 학회 창립 논문 ... / 한국교회법연구소
알기쉽게 배우는 소재열 박사의 교회정관법 - 제1강
그동안 정관에 대한 강의는 목회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 / 한국교회법연구소
교회의 권징재판과 법원의 판례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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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에서“교회재산의처분과채무의법률관계”에관해서살펴보 ... / 소재열
교회 등록교인의 법률관계 '누가 법적 교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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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황베네딕트16세가서명하여공표한“교회에대한교리의일 ... / 소재열
[법원 교회정관 판단] 출석한 대로 소집된 공동의회 정관개정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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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변경에 관한 의사 정족수에 관하여 제자교회 정관 ... / 한국교회법연구소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신대학교 정관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신대학교 정관   ... / 한국교회법연구소
'노회분립시 교회의 소속 노회 결정은 당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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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립된 노회는 종전노회와 동일성이 유지되지만 지교회 측면에 ... / 한국교회법연구소
목사의 면직규정을 교회정관으로 제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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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리는 한국에 있는 모든 장로교회의 정치원리와 권 ... / 한국교회법연구소
교회정관 악법, 비민주적 논쟁,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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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정관에 대해 논의되면서 “악법, 비민주적”논쟁이 제기되 ... / 소재열
교회정관, 연말 공동의회를 통해 새롭게 제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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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교회정관은 교회를 분쟁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며 ... / 소재열
법원, 정관변경을 위한 공동의회 결의 무효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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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교회에 대한 사법심사여부를 논할 때 교회의 정관 기타 ... / 한국교회법연구소
법원 판결로 본 교회정관 변경 절차의 법적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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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교회에 대한 사법심사여부를 논할 때 교회의 정관 기타 ... / 한국 교회법 연구소
교단탈퇴가 곧 교회탈퇴를 의미하는가?
교회는 교인들의 헌금으로 재산이 형성된다. 이 재산을 교인들 ... / 한국교회법연구소
효력없는 교회정관이
분쟁의 화약고가 되는 것을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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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에 있어서 교회정관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는 분쟁을 ... / 소재열
교회정관은 교회분쟁을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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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는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공동의 목적을 ... / 한국교회법연구소
임시목사 임기종료와 교회 대표권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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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회 정체에서 지교회 시무형태로 위임목사와 임시목사 제도 ... / 한국교회법연구소
사실이긴 하나 비방목적, 공공이익 불인정
피고인과 위 피해자의 관계, 위 게시내용에 포함된 사실이 진실 ... / 한국교회법연구소
언론사 ‘사실적 주장’, ‘의견표명’ 범위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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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정보도 청구는 사 ... / 한국 교회법 연구소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 불법행위책임 [내용증명 예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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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 ... / 한국 교회법 연구소
[강의교안 1 ] 교회정관의 필요성과 법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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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과 국가법의 조화와 균형을 위한 교회정관법   ... / 한국교회법연구소
[강의교안 2 ]재정장부열람 정관규정,
정관제정과 변경의 정족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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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과 국가법의 조화와 균형을 위한 교회정관   소 ... / 한국교회법연구소
교회의 권징재판
치리회의 재판회와 재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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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리회의 “직할 심리”란 노회나 총회가 행정회로 사무를 처리 ... / 한국교회법연구소
총회특별재판국 판결, 총회사법제도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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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의 최고 입 ... / 한국교회법연구소
불법 재판국 구성, "판결 효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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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교회 안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각 ... / 한국교회법연구소
총회재판국 판결을 확정하는 규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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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국이 판결을 확정하는 그 시점이 확정판결에 대한 법적 ... / 한국교회법연구소
장로회헌법-총회규칙, 재판절차법 충돌과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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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는 헌법이 있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총 ... / 한국 교회법 연구소
법원판례평석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유인물 유포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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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유인물을 돌렸을 때 개인정보보 ... / 한국교회법연구소
강북제일교회 대법원 판결, '당사자 부적격, 소의 이익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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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단 내 하급 종교단체로서의 지교회에 해 ... / 한국교회법연구소
총회와 학교법인 재단이사장간 총회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 제소명령신청이란
가처분은 본안 제소를 전제로 하는 소송절차이기 때문에 총회결 ... / 한국교회법연구소
서울고등법원, "제자교회는 한서노회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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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 재판부(부장판사 민중기)는  ... / 한국교회법연구소
재판에서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입증책임'과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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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문제가 자체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 ... / 한국교회법연구소
[교회법 강의5] 소집권자의 하자로 인한 공동의회는 집회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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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합동측에 소속된 교회가 공동 ... / 소재열
교단탈퇴가 교회탈퇴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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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변경 결의에 찬성한 교인들이 종전 교회에서 탈퇴한 것인지 ... / 한국교회법연구소
법원, 교회 허락 없는 예배-기도회 등 집회금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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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사견으로는 사법부의 판단이 옳다고 주장하고 싶다. 교 ... / 한국교회법연구소
죄형법정주의 해석과 권징조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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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해 보면 권징조례 제42조는 죄형법정주의로 ‘이단주장과 ... / 한국교회법연구소
면직처분 받은 목사의 교회출입금지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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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면직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 출입금지를 구하는 소송은 ... / 소재열
법원, 정관변경을 위한 공동의회 결의 무효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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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교회에 대한 사법심사여부를 논할 때 교회의 정관 기타 ... / 한국교회법연구소
사실이긴 하나 비방목적, 공공이익 불인정
피고인과 위 피해자의 관계, 위 게시내용에 포함된 사실이 진실 ... / 한국교회법연구소
제자교회 임시당회장 효력정지 취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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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부장판사 장재윤)는 제자교회 양 ... / 한국교회법연구소
법원 판결로 본 교회정관 변경 절차의 법적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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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교회에 대한 사법심사여부를 논할 때 교회의 정관 기타 ... / 한국 교회법 연구소
폐당회 위임목사의 교회 대표권에 대한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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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2년 안에 장로를 세워 당회를 복구하지 않으면 위임목사 ... / 한국 교회법 연구소
교회보호와 핵심이슈
동일교회 부목사의 담임목사 청빙 금지결의의 자의적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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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예수교장로회제88회(2003년) 총회(합동)는 “부 ... / 한국교회법연구소
분쟁중의 제자교회 공동의회, 교단총회가 소집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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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중의 제자교회 공동의회를 소속 교단총회가 소집할 수 있는 ... / 한국교회법연구소
법원, 사랑의교회 재정장부열람등사 가처분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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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 재판부는 사랑의교회 28명의 교인이 ... / 한국교회법연구소
담임목사의 업무상 배임죄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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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에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 ... / 한국교회법연구소
교단탈퇴가 교회탈퇴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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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변경 결의에 찬성한 교인들이 종전 교회에서 탈퇴한 것인지 ... / 한국교회법연구소
대법원, "응암중앙교회에 파송한 임시당회장은 교회 대표권 없다"
대법원은 노회가 교회 담임목사가 3년 임기의 시무가 종료되었 ... / 한국교회법연구소
빚으로 교회건축, '헌당예배'를 드리는 양심불량 교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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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자체적으로 건축자금이나 운영자금을 확보하지 못하여 ... / 한국교회법연구소
법원, 교회 허락 없는 예배-기도회 등 집회금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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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사견으로는 사법부의 판단이 옳다고 주장하고 싶다. 교 ... / 한국교회법연구소
부목사의 동일교회 담임목사 청빙 금지결의와 청빙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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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무기간 1년이 종료된 후 당회결의로 담임목사(위임목사)가 노 ... / 한국교회법연구소
사랑의교회 구정관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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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정관이 존재하지 아니할 경우 재산권 행사는 반드시 공동 ... / 한국교회법연구소
통합측 광성교회 임시공동의회, 법원 무효판결이 주는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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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의 가처분 결정에 의하면 “2012. 11. 25.자 공동의회에 ... / 한국교회법연구소
총회 제자교회 수습위, '한서노회 소속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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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교회 소속노회가 ‘한서노회냐, 서한서노회냐’는 법적으로 ... / 한국교회법연구소
남부지법, 제자교회 장로지위 확인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부장판사 김양규)는 지난 22일 심 ... / 한국교회법연구소
교회의 채무, "위기의 전주곡 - 긴급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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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은 종교단체, 특히 개신교 교회 대출이 틈새시장 차원에 ... / 한국교회법연구소
교회채무, 심각한 교회 정체성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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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를 이같은 비법인 사단, 혹은 법인 아닌 사단으로 해석한다 ... / 한국교회법연구소
주요뉴스
교회탈퇴와 교단탈퇴 법리 고찰
교단탈퇴는 곧 교회탈퇴를 의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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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탈퇴와 교단탈퇴학설과 판례의 원칙은 교인이 교회를 이탈하거나 탈퇴할 경우 교인의 지위가 상실된다는 점이다. 민법 제277조(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상)에 의하면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 ...
법원, 장광우 목사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불허
영동중앙교회 담임목사 해임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총회 소집은 교단헌법에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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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교회의 재적교인 확정 문제가 여전히 법정심리의 쟁점이 되고 있어 교회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강남구에 소재한 영동중앙교회(장광우 목사)는 갈등으로 담임목사 측과 장로 측으로 대립되어 갈등으로 법정으로 이어진 가운데 장로 측이 비상대 ...
교회 직분의 정체성, 오해는 교회분쟁의 지름길
목사, 장로, 집사, 권사에 대한 직분의 범위와 한계를 분명히 알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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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장로, 집사, 권사직에 대한 오해는 교회 분쟁의 지름길대한예수교장로회는 장로정치를 근간으로 하여 교회를 운영하는 제도이다. 장로정치는 교황정치나 감독정치, 그리고 회중정치의 폐해를 없애고 교회를 성경의 원리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 ...
교회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 소송 단상
교회법원 신뢰 상실은 국가 법원으로 가는 계기가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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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교회는 분쟁해결을 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제 교회의 분쟁해결 능력이 상실되어 사소한 문제도 확대되어 해결할 수 없는 극단적인 분쟁으로 교회를 파멸케 한다. 따라서 이제 종국적인 분쟁해결을 위해 법원으로 줄을 서게 될 수 밖에 ...
교회 대표자와 담임목사 개인 이익 충돌 경우
담임목사 개인이 교회 대표자인 자신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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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를 대표하는 목사인 원고가 개인의 입장에서 원고가 되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하는 것은 민법 제64조가 규정하는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고, ...
[소재열 목사 영상칼럼] 교회생활 바르게 적응하기
교회 신앙생활을 바르게 적응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힘들어진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출석한다. 교회에 출석하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중요한 다음 세가지 원리를 이해해야 한다. 1. 교회가 추구하는 정치원리가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교회는 정치원리에 따라 조직하고 운 ...
교회 명칭변경에 따른 등기변경은 어떻게 하는가?
교회명칭을 변경하는 정관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의사록 등)첨부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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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부동산를 매수하여 등기를 하려고 하거나 교회 명칭이 변경되어 등기상이 교회 명칭을 변경을 하려고 하려고 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2005년 구개혁 측 교회들이 교회 등기에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 ○○○교회’ 명의로 등록된 상태 ...
의사의결정족수 충족여부에 대한 의사록의 증명력
의사의결정족수 충족여부에 대한 의사록의 증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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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교회종교단체로서 교회는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종교의 자유(제20조)와 집회와 결사의 자유(제21조)에 의해 조직된 인적 단체이다. 교회내부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무리들의 모임으로 정 ...
대법원, 명의신탁 재산 처분해도 횡령죄 아냐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을 보호할 만한 가치에 의한 신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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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부동산을 매입한 후 교회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 예컨대 목사나 장로, 혹은 교인 명의로 등기하여 명의신탁을 하여 관리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이라 한다. 이 경우 명의수탁자(목사 혹은 장로)가 ...
권고사직 당한 장로 명예, 법원의 판단은
장로의 명예는 신앙생활하면서 쌓아온 사회적 명예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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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교단 헌법에 장로 권고사직 규정이 있다(정치 제13장 제6조).권고사직 규정은 고소고발에 의한 재판건이 아닌 당회의 행정결정으로가능하다.권고사직은 장로가범행 등 악행이 없을지라도덕을 세우지 못하거나 덕망이 없을 경우당회의 결정으 ...
법원, 당회의 장로 권고사직 정당
장로 권고사직케 한 당회결의무효확인 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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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결의의 효력 유무 그 자체를 다투고 있는 것일 뿐 위 결의의 당부를 선결문제로 하는 어떠한 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비록 이 사건 결의로 인하여 원고가 향후 피고의 당회원으로 활동할 권한을 ...
교회권징재판, 교리문제는 법원이 사법심사 제외
교회재판, 가정 먼저 교리문제로 접근하여 판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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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 교단을 비롯한 모든 장로교단은 자체적으로 헌법을 갖고 있다. 그 헌법은 대동소이하다. 그 헌법에는 교리적인 부분과 관리적인 부분으로 구분된다.교리적인 부분은 12신조, 대소요리문답이며, 관리적인 부분은 정치, 예배모범, 권징조례등 ...
법원의 교회자치법규 판단시 교단헌법 인용근거
지교회 자치법규(교회정관)은 교회 자치결정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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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교회 자치법규과 교단헌법이 충돌할 때지교회 정관의 자치권을 인정하면서 판단하는 교단헌법의 근거로는 교단헌법, 정치편 제2조이다.제2조교회자유1. 전조에설명한 바 개인 지유의 일례로 어느 교파 어느 교회든지 각기 교인의 입회 규칙 ...
법원, 장로교회 당회없는 정관인정
정관제정과 정관상 교회 조직적 체계는 지교회 독립성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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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은 장로회 헌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장로회 헌법에 따라 당회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A교회 정관의 교단 탈퇴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탈퇴결의를 했기 때문에 이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
교단헌법과 교회정관 충돌시 교회정관 우선의 법원판례 법리
교단이 교회에 교회정관을 교단헌법으로 개정하라 명령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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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헌법이 장로를 항존직으로 규정하여 스스로 사임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70세의 정년에 도달하기까지 장로의 지위에 있다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총회헌법]제2편 정치제1장 원리제2조 교회의 자유개인에게 양심의 자유가 ...
노회 소속 확인은 단순한 사실의 확인에 불과 법률상 쟁송 아냐
노회소속확인 소송, 개인의 법률관계 영향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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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교회는 예장합동 한서노회 소속이었다. 전 담임목사는 노회에서 면직을 받은 상태에서 그라 한서노회라고 주장한 반면 전 담임목사 측은 자신들이 한서노회에서 서한서노회로 변경하는 결의를 했기 때문에 서한서노회 소속이라고 주장하며 “노 ...
서울고법 판결, "제자교회 관련 횡령 배상하라"
제자교회는 한서노회 소속, 한서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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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부장판사 이경춘)는 제자교회(권호욱 목사)가 교회재정을 횡령한 정삼지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항소심 재판에서 정삼지 목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5월 17일 밝혔다. 정삼지 목사는 21억6천 4백만원에 대한 ...
소재열 목사의 교회법 강의
[교회법 강의5] 소집권자의 하자로 인한 공동의회는 집회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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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합동측에 소속된 교회가 공동의회를 소집 ... / 소재열
[교회법 강의4] 교회 재산처분의 법적 방법
"기독교 단체인 교회에 있어서 교인들의 연보, 헌금 기타 교회의 수 ... / 소재열
[교회법 강의3] 교회정관에 따른 세부규정의 법적 효력
교회는 교회를 운영하는 기준과 원칙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 ... / 소재열
[교회법 강의2] 공동의회 1주간 전 소집 및 회의 목적 사항 기재 의무
공동의회의 중요한 결의 중에 정관 제정, 변경, 재산처분, 교단탈퇴 결의 ... / 소재열
[교회법 강의1] 공동의회란 무엇인가?
공동의회는 현행 장로교회에서 사용된 용어로써 교인들의 총회에 해당된다 ... / 소재열
교단탈퇴가 곧 교회탈퇴를 의미하는가?
교회는 교인들의 헌금으로 재산이 형성된다. 이 재산을 교인들의 공동재산 ... / 한국교회법연구소
교회의 채무, "위기의 전주곡 - 긴급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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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은 종교단체, 특히 개신교 교회 대출이 틈새시장 차원에서 수익률이 ... / 한국교회법연구소
교회채무, 심각한 교회 정체성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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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를 이같은 비법인 사단, 혹은 법인 아닌 사단으로 해석한다. 법인 아 ... / 한국교회법연구소
교회재산 교단유지재단에 명의신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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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실명제법 일부를 개정했다. 실명제법의 명의신탁의 특례를 규장한 ... / 한국교회법연구소
예장합동헌법
분쟁중의 제자교회 공동의회, 교단총회가 소집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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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중의 제자교회 공동의회를 소속 교단총회가 소집할 수 있는가에 대한 ... / 한국교회법연구소
동일교회 부목사의 담임목사 청빙 금지결의의 자의적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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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예수교장로회제88회(2003년) 총회(합동)는 “부 목사의 담임 ... / 한국교회법연구소
[교회법 강의5] 소집권자의 하자로 인한 공동의회는 집회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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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합동측에 소속된 교회가 공동의회를 소집 ... / 소재열
교회내 특정 세력들이 별도의 예배, 집회행위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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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제 교회분쟁에 있어서 종교행위 혹은 교리적으로 이단적 사상의 ... / 한국교회법연구소
서울고등법원, "제자교회는 한서노회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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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 재판부(부장판사 민중기)는 제자교회 대 ... / 한국교회법연구소
법원 결정문을 들여다보니, “총회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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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회 총회결의의 효력은 “단순한 종교상의 자격에 관한 사항에 불과하 ... / 한국교회법연구소
'노회분립시 교회의 소속 노회 결정은 당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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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립된 노회는 종전노회와 동일성이 유지되지만 지교회 측면에서는 소속 ... / 한국교회법연구소
제98회 총회 헌법전면 개정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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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회 총회(총회장 안명환 목사)는 제97회 총회가 결의하여 조직한 헌법 ... / 한국교회법연구소
[헌법개정안] 목사를 공동의회 회원으로 규정한 법리적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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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가 지교회 공동의회 회원인가? 회원이라면 목사의 임면권은 목사와 같 ... / 한국교회법연구소
[헌법개정안] 헌법개정 공청회, 공개된 개정안을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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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장로회정체성에 심각한 훼손부분이다. 목사의 관할에 있어서 노 ... / 한국교회법연구소
[헌법개정안] 장로임직와 목사위임시 교인들의 '복종'을 '순종'으로 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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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리권에 대한 복종 개념은 초기 장로회헌법에서부터 규정된 내용이 1979 ... / 한국교회법연구소
[헌법개정안]
지교회 재산권 규정의 심각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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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회헌법 전면 개정위원회서는 이러한 재산권 규정을 할 때에는 전문인 ... / 한국교회법연구소
[헌법개정안]십일조 헌금과 교인의 의무와 권리, 그리고 권리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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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교회가 분쟁이 발생하면 일부 교인들이 교회에 십일조 헌금을 드리지 ... / 한국교회법연구소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개념 이해
모든 단체의 총회인 “회의체”의 정족수는 2가지로 구분한다. 구성원의 ... / 한국교회법연구소
번안동의(재론동의) 원칙에 따라야
회기중에 부결된 안건이 절차상 하자였다면 결정된 의안을 다시 재론하여 ... / 한국교회법연구소
[강의교안 2 ]재정장부열람 정관규정,
정관제정과 변경의 정족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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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과 국가법의 조화와 균형을 위한 교회정관   소재열 목사( ... / 한국교회법연구소
장로회 각 치리회 보통회의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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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에 미국 북장로회 총회가 제정하고 1885년에 개정하여 오늘에 이르 ... / 한국교회법연구소
절차와 투명한 집행, 회의록의 증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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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내부의 자치규범은 의사진행절차를 규범으로 규율하고 있다. 민 ... / 한국교회법연구소
교회결의없는 유지재단 증여 법률관계
교단헌법에 지교회 부동산을 교단 재단법인(유지재단) 앞으로 등기하도록 ... / 한국교회법연구소
총회의 제소금지 규정 및 결의는 위법
대법원의 판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회가 총회 권한 밖의 안건을 결의할 ... / 한국교회법연구소
노회 회집, 개회 10일 선기 계산법
예를 들어 본 교단 정치 제10장 제9조에 노회 회집은 “회집날짜를 개회 ... / 한국교회법연구소
회의소집 절차와 목적사항 통지 의무
대법원 판례는 회의 소집에 대한 “교회의 정관이나 교단의 헌법, 장정“ ... / 한국교회법연구소
회의록 기록 및 채택 절차와 법적 효력
회의가 끝난 후 차기 회의에서 “전회의록 낭독”을 한다. 문제는 이때 전 ... / 한국교회법연구소
연재기사
신앙모음글
교회직분론
소재열 목사 권징조례 해설
제1장 총론 제1조 권징의 의의
교회소식
목사 교회출입금지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 주목
◈소송의 개요   “피고는 2010. 6. 10. 임시 당회를 열어 원고 ... / 한국교회법연구소
법원, 총회실행위 결의취소로 총대권 박탈 가처분 ‘기각’
서창수 송영식 오정호 이상민 이종철 목사가 총회실행위원회에서 총대권 ... / 한국교회법연구소
법원, 총회 '제자교회수습위원회'의 결정 ‘위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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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교회가 한서노회 소속이라는 ‘총회 제자교회 소속 확인위원회’의 결 ... / 한국교회법연구소
분당중앙교회 분쟁 종식선언
최종천 목사는 기자 간담회에서 "저희 교회가 이러한 엄청난 소송의 ... / 한국교회법연구소
광주고법, 광주중앙교회 채규현목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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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중앙교회 임시당회장 정규남 목사외 4인이 제기한 "채규현 목사 ... / 한국교회법연구소
제자교회 임시당회장 효력정지 취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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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부장판사 장재윤)는 제자교회 양주백 장로가 ... / 한국교회법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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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교회 목사와 장로
임시목사 임기종료와 교회 대표권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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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회 정체에서 지교회 시무형태로 위임목사와 임시목사 제도가 있다. 위 ... / 한국교회법연구소
부목사의 동일교회 담임목사 청빙 금지결의와 청빙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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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무기간 1년이 종료된 후 당회결의로 담임목사(위임목사)가 노회에 계속 ... / 한국교회법연구소
회의소집 절차와 목적사항 통지 의무
대법원 판례는 회의 소집에 대한 “교회의 정관이나 교단의 헌법, 장정“ ... / 한국교회법연구소
만70세 유권해석을 위한 민법의 규정
민법 158조(연령의 기산점)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라고 했 ... / 한국교회법연구소
회의록 기록 및 채택 절차와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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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자격 '타교회 출석과 합산 하여 무흠 5년'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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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라는 교회와 B라는 교회에서 합산해서 5년인데 조건은 A라는 교회와 B라 ... / 한국교회법연구소
무임장로, ‘만 2년 경과’ 후 시무장로 가능
타교회 장로가 본 교회 전입후 시무장로가 되려면 전입후 만 2년이 경과된 ... / 한국교회법연구소
무임장로가 시무장로 되는 절차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직분자가 되고자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와 교회의 ... / 한국교회법연구소
공동의회, "당회만이 소집권한 ... 모순"
공동의회가 당회에 예속되었을 때에는 공동의회(공동처리회)는 당회의 결 ... / 한국교회법연구소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개념 이해
모든 단체의 총회인 “회의체”의 정족수는 2가지로 구분한다. 구성원의 ... / 한국교회법연구소
목사 - 장로의 소속과 치리의 관할
장로의 1심 치리권은 소속 당회이며, 목사의 1심 치리권은 소속 노회이다 ... / 한국교회법연구소
목사장로의 협력 그리고 견제와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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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와 장로의 협력 그리고 견제와 균형   장로의 치리권과 관계 ... / 한국교회법연구소
목사와 장로의 시무투표에 관한 교회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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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이나 소속 노회의 지교회로 존재하기를 원한다면 이 원칙은 지켜져야 ... / 한국교회법연구소
절차와 투명한 집행, 회의록의 증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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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내부의 자치규범은 의사진행절차를 규범으로 규율하고 있다. 민 ... / 한국교회법연구소
교회재산 교단유지재단에 명의신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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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실명제법 일부를 개정했다. 실명제법의 명의신탁의 특례를 규장한 ... / 한국교회법연구소
치리회의 재판회와 재판국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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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는 재판 사건을 직할 심리하거나 재판국에 위탁할 수 있고”(권징조 ... / 한국 교회법 연구소
시무집사들의 ‘안수집사회’의 위법성과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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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교단은 지교회에서 장로회헌법에 존재하지도 않는 ‘안수집사회’ ... / 한국 교회법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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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라는 교회와 B라는 교회에서 합산해서 5년인데 조건은 A라는 교회와 B라 ... / 한국교회법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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