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회법 연구소

법원판례

사단법인 한기총-한교총의 합병 법리는 없다: 한기총은 사단법인으로 주문관청은 문화공보부한교총은 주무관청이 서울특별시에서 문화공보부로 변경법인의 합병은 불인정, 해산을 전제로 하나의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2.04.02 21:16

경상노회 가처분 결정, ‘노회장 불신임 불인정’: 대한예수교장로회 경상노회(합동)가 분쟁 가운데 법원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 소송은 창원지방법원에 본안 소송(2022가합50536)과 가처분 소송으로 진행됐 ...; 소재열 | 2022.03.05 11:21

경상노회, 누가 대표자인지에 대한 소송 살펴보기: 교회의 상회로 노회가 있고, 노회의 상회인 총회가 있다. 총회는 노회가 목사와 장로 동수로 파송한 총대로 구성한다. 노회는 소속 목사와 각 당회가 파 ...; 소재열 | 2022.01.18 06:54

대법원 교회 분쟁 판례법리 제시, 민법의 일반 이론에 의한 교단탈퇴 법리: 교회가 분쟁이 발생되었을 때에 교회 안에서 별도의 예배를 드린다. 종전 판례는 이 경우 두 교회로 분열되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006년 대법원은 이 ...; 소재열 | 2021.11.12 12:16

[필독서] 교회의 적법절차: “교회의 적법적차는 모든 사람을 설득하는 힘이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장인 소재열 박사가 『교회의 적법절차』(브엘북스刊)를 출간했다.본서는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1.11.04 19:28

업무방해죄 및 명예훼손에서 허위사실: ○ 업무방해죄에서 허위사실 업무방해죄에서 ‘허위사실의 유포’란 객관적으로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사실을 유포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의견이나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1.10.17 22:50

법원, 조카 성폭행 목사 소멸시효 10년 완성 종료 판단: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소속 A 목사가 자신의 조카를 어려서부터 성폭행 및 강제 추행을 했다며, 조카 측의 부모는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다며 손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1.10.17 10:54

한국교회법연구소, 교회법 제10호 발행 '원로 목사 생활비 약정금 분쟁': 한국교회법연구소(소재열 목사)가 발행하는 학술지 제10호가 나왔다. 이번호에는 "원로 목사 생활비 약정금 분쟁 소고"이다. 원로 목사의 예우금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1.07.16 07:49

법원의 재적교인 확정을 조건으로 임시 공동의회 허가 경우: 1. 서론 장로회 정체에 있어서 지교회(개별교회) 교인총회격인 공동의회는 교인들이 자신들의 의결권을 행사하여 교회 중요한 결정을 한다. 이러한 결 ...; 소재열 | 2021.07.03 10:28

법원 비송사건, 노회변경은 교단총회 승인사항: 특정 교단에 소속된 지교회의 교단탈퇴는 교단의 승인이 필요치 않지만 노회 소속 변경은 교단의 승인사항이라는 결정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이 ...; 소재열 | 2021.05.02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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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서] 교회의 적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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