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회법 연구소

법원판례

사실적시와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8024 판결 명예훼손에 대한 판례내용을 통하여 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의미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 ...; 소재열 | 2022.08.12 15:23

법원, 임시당회장 직무집행정지: 교회가 교단을 탈퇴했다. 그리고 새로운 교단에 가입했다. 교단탈퇴와 가입은 공동의회에서 결의하지 않고 정관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했다. 새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2.07.16 08:59

목사의 ‘국가보안법 위반이 곧 간첩은 아니다’라는 1심 판결 나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소속 A 목사는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 B 씨에게 5백만 원의 돈을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2.05.29 22:07

사단법인 한기총-한교총의 합병 법리는 없다: 한기총은 사단법인으로 주문관청은 문화공보부한교총은 주무관청이 서울특별시에서 문화공보부로 변경법인의 합병은 불인정, 해산을 전제로 하나의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2.04.02 21:16

경상노회 가처분 결정, ‘노회장 불신임 불인정’: 대한예수교장로회 경상노회(합동)가 분쟁 가운데 법원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 소송은 창원지방법원에 본안 소송(2022가합50536)과 가처분 소송으로 진행됐 ...; 소재열 | 2022.03.05 11:21

경상노회, 누가 대표자인지에 대한 소송 살펴보기: 교회의 상회로 노회가 있고, 노회의 상회인 총회가 있다. 총회는 노회가 목사와 장로 동수로 파송한 총대로 구성한다. 노회는 소속 목사와 각 당회가 파 ...; 소재열 | 2022.01.18 06:54

대법원 교회 분쟁 판례법리 제시, 민법의 일반 이론에 의한 교단탈퇴 법리: 교회가 분쟁이 발생되었을 때에 교회 안에서 별도의 예배를 드린다. 종전 판례는 이 경우 두 교회로 분열되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006년 대법원은 이 ...; 소재열 | 2021.11.12 12:16

[필독서] 교회의 적법절차: “교회의 적법적차는 모든 사람을 설득하는 힘이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장인 소재열 박사가 『교회의 적법절차』(브엘북스刊)를 출간했다.본서는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1.11.04 19:28

업무방해죄 및 명예훼손에서 허위사실: ○ 업무방해죄에서 허위사실 업무방해죄에서 ‘허위사실의 유포’란 객관적으로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사실을 유포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의견이나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1.10.17 22:50

법원, 조카 성폭행 목사 소멸시효 10년 완성 종료 판단: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소속 A 목사가 자신의 조카를 어려서부터 성폭행 및 강제 추행을 했다며, 조카 측의 부모는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다며 손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1.10.1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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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서] 교회의 적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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