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회법 연구소

법원판례

교회 정관상 면직목사 공동의회 소집권 유지 법리: 전남광주 소재 광주시민교회가 오랜 기간 분쟁으로 고통을 겪었지만, 분쟁이 종식되어 평온을 찾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평온을 찾기까지 오랜 기간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3.11.25 10:24

대법원,전 담임목사의 광주시민교회 교단탈퇴 무효 확정: (리폼드뉴스) 광주시민시민교회의 분쟁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최종 종결됐다. 대법원 제2부는 “광주시민교회의 교단탈퇴를 위한 공동의회 결의는 무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3.11.18 20:29

정관변경, 교단탈퇴 의결정족수는 교회 정관 규정대로: (한국교회법연구소) 민법은 사단법인의 구성원의 탈퇴나 사단법인의 해산은 인정하지만, 사단법인의 구성원들이 2개의 법인으로 나뉘어 각각 독립한 법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3.10.27 09:55

교회 출입금지 등 총유물 보존에 정관의 중요성: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 소정의 사원총회의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3.10.27 09:28

광주시민교회 교단탈퇴 결의 무효(1,2심 판결): (한국교회법연구소)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시민교회(합동)가 분쟁이 종식되어가고 있다. 교단 탈퇴가 적법했다면 교회 하나를 빼앗겨버릴 수 있는 상황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3.06.29 17:03

장관변경을 위한 공동의회 결의 무효 판결: 교회정관 제정을 위한 공동의회에서 기존 정관이 없는 것을 전제로 새로 정관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제정이 아니라 변경에 해당되며, 공동의회 결의에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3.01.24 23:19

모욕 사건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례, 대법원 보도자료: 대법원 2017도19229 모욕 사건 대법원(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피고인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란에 피해자에 대하여 “국민호텔녀”, “퇴물”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2.12.31 12:33

법원, 한기총 대표회장 선임 위한 임시총회소집허가 신청 '각하 결정':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의 임시대표회장은 법원에 의해 임명된 자이다. 그러나 아직 대표회장을 선임하는 총회를 소집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일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2.11.09 09:26

사실적시와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8024 판결 명예훼손에 대한 판례내용을 통하여 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의미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 ...; 소재열 | 2022.08.12 15:23

법원, 임시당회장 직무집행정지: 교회가 교단을 탈퇴했다. 그리고 새로운 교단에 가입했다. 교단탈퇴와 가입은 공동의회에서 결의하지 않고 정관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했다. 새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2.07.16 08:59

12 3 4 5 6 7 8 9

한국교회법연구소 PDF지면보기

포토뉴스

소재열목사 교회적법 절차 강좌 1

많이 본 기사

1

모범 교회정관 1

2

사실적시와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3

교회의 기부금영수증 발행 주의

4

은퇴 원로장로, 제직회 언권회원 불가

5

교회 제직회와 재정, 당회와 재정

6

교회 재산의 대표자 등기변경 절차 및 준비서류

7

교회 출입금지 등 총유물 보존에 정관의 중요성

8

교회 합병 절차 이렇게 해야 한다

9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개념 이해

10

무임장로가 시무장로 되는 절차

법원판례 많이 본 기사

1

교회 정관상 면직목사 공동의회 소집권 유지 법리

2

대법원,전 담임목사의 광주시민교회 교단탈퇴 무효 확정

최신기사

한국교회법연구소 학술지 통권 26호 "교회 정관과 교단 헌법 충돌 문제"

교회 정관상 면직목사 공동의회 소집권 유지 법리

대법원,전 담임목사의 광주시민교회 교단탈퇴 무효 확정

총회, "성석교회 공동의회 열어 교회 재산 분배하라" 지교회 재산권 침해

정관변경, 교단탈퇴 의결정족수는 교회 정관 규정대로

연구소 소개 ㅣ 연구소 조직 ㅣ 회원약관 ㅣ 개인보호정책 ㅣ 면책공고 ㅣ 이메일 집단 수집 거부 ㅣ 지적소유권 ㅣ 기사제보 ㅣ 보도자료 ㅣ 기사검색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장 소재열ㅣ우) 10091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780 ㅣ 전화 : (031) 984-9134 ㅣ 팩스 : 070-7325-3679 ㅣ E-Mail : law134@naver.com ㅣ Copyright ⓒ 2013 한국교회법연구소. All rights reserved. ㅣ 한국교회법연구소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및 사진)는 무단 사용.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