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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14:19]
한국교회법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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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의 면직규정을 교회정관으로 제정할 수 없다
법리는 한국에 있는 모든 장로교회의 정치원리와 권징조례이다. 이러한 원리에 대...
2014.11.03 22:38
한국교회법연구소
서울중앙지방법원, 총신대 재단이사임기 관련 총회결의효력정지 결정 전문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5 1 민 사 부 결 정 사 건 2014카합14...
2014.11.03 16:34
한국교회법연구소
법원 결정문을 들여다보니, “총회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위법하다”
제99회 총회결의의 효력은 “단순한 종교상의 자격에 관한 사항에 불과하여 종교상의 교의...
2014.11.01 02:54
한국교회법연구소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신대학교 정관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신대학교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2014.10.17 16:39
한국교회법연구소
울산남교회와 남울산노회의 분쟁과 갈등, 진단과 평가
교회는 2013. 10. 20.에 교회정관(규약)을 제정하였으며, 규약 제2조에 "교회 소속과&nbs...
2014.10.13 08:39
한국교회법연구소
[법원 교회정관 판단] 출석한 대로 소집된 공동의회 정관개정 불인정
"정관 변경에 관한 의사 정족수에 관하여 제자교회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소...
2014.10.10 07:52
한국교회법연구소
서울고등법원, "제자교회는 한서노회 소속이다"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 재판부(부장판사 민중기)는 제자교회 대표자 임시당회장 권...
2014.10.10 07:07
한국교회법연구소
[교회정관 공개 세미나] 교회 모범정관 발표 및 제정•변경 법률관계
한국개신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30년 동안 세계가 놀랄 만큼...
2014.06.24 16:52
한국교회법연구소
교회내 특정 세력들이 별도의 예배, 집회행위의 법률관계
법원은 이제 교회분쟁에 있어서 종교행위 혹은 교리적으로 이단적 사상의 불법행위들은 교...
2014.06.18 17:43
한국교회법연구소
재판에서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입증책임'과 '정의'
교회문제가 자체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빈번해졌다. 공동...
2014.05.15 17:00
한국교회법연구소
상대방과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행위가 불법인가?
제3자의 경우는 설령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내용을 녹음하였다 하더...
2014.04.16 20:22
한국교회법연구소
제2장 원고와 피고 제14조 원고의 자격제한
제2장 원고와 피고 제14조 원고의 자격제한 다음에 해당한 자의 제기(提起)하는 소송...
2014.03.30 13:21
한국교회법연구소
제2장 원고와 피고 제13조 피해자의 조사 변명 청구권
제2장 원고와 피고 제13조 피해자의 조사 변명 청구권 "교인이 다른 사람의 훼방...
2014.03.30 13:10
한국교회법연구소
제2조 원고와 피고 제12조 기소위원의 방조자 청원권
“치리회가 기소하여 재판할 때에는 그 회원 중 한 사람이나 혹 두세 사람을 기소 위원으로...
2014.03.30 12:51
한국교회법연구소
제2장 원고와 피고 제11조 치리회 기소위원과 원고
치리회가 기소할 때에는 곧 대한예수교장로회가 원고가 기소 위원이 되며 이 밖에는 소송하...
2014.03.30 12:00
한국교회법연구소
제2장 원고와 피고 제10조 제3자의 기소 조건
치리회가 직접 기소하고자 할 때에는 전조를 준용할 것이 없으나 치리회나 피해자 이외의 ...
2014.03.29 20:37
한국교회법연구소
동일교회 부목사의 담임목사 청빙 금지결의의 자의적 해석
대한예수교장로회제88회(2003년) 총회(합동)는 “부 목사의 담임 목사 청빙 금지의 건...
2014.03.2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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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중의 제자교회 공동의회, 교단총회가 소집할 수 있는가?
분쟁중의 제자교회 공동의회를 소속 교단총회가 소집할 수 있는가에 대한 법률문제가 법원...
2014.03.22 23:15
한국교회법연구소
[교회정관 1] 장로교회를 회중교회로 잘못 이해하여 만든 정관의 함정
교회정관은 교회자치법규이다. 자치법규인 교회정관은 강행법규만 위반하지 아니하면 민법...
2014.03.22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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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랑의교회 재정장부열람등사 가처분 일부 인용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 재판부는 사랑의교회 28명의 교인이 사랑의 교회(오정현 목사)를...
2014.03.22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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