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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14:19]
한국교회법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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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와 근로기준법 적용
교회...
2019.05.28 19:11
한국교회법연구소
의사의결정족수, 총회 속회의 정족수 법리
【(리폼드뉴스)】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는 과 으로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2019.05.28 19:00
한국교회법연구소
사랑의교회 회계장부열람등사 기각 법리
©리폼드뉴스 사랑의교회 일부 교인들이 제기한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청구에 대한...
2019.05.28 18:49
한국교회법연구소
분립노회 가입은 재적 교인 3분의 2 이상 찬성 필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노회가 파송한 목사와 장로 총대로 구성한다. 전국교회는 상회...
2019.04.27 09:23
한국교회법연구소
헌법, 개정헌법 해설집 출간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정치편, 헌법적 규칙편) 해설집 출간(개정증보 3판) 대한예수교장...
2019.04.17 08:41
한국교회법연구소
교단 재단법인 명으로 지교회 재산 등기 경우의 법리
지교회 재산을 교단의 재단법인으로 등기한 것은 명의신탁으로 봤으며, 이는 실명제법 위반...
2019.02.18 10:22
한국교회법연구소
당회장과 임시당회장, 파송당회장 용어 구분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교단의 지교회 담임목사는 법률행위의 대표자로서 그 임면권은 소...
2019.02.18 10:00
한국교회법연구소
교회 재산의 소유권 귀속과 변동
교회 재산의 소유권의 귀속과 변동은 재산법 질서의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다. 교회 재산...
2019.02.17 11:30
한국교회법연구소
교회재정집행 승인과 재산처분 절차
교회 재정 집행과 그 승인은 교회 교인들의 총회격인 공동의회에서 승인되어야 한다. 그리...
2019.01.29 12:13
한국교회법연구소
당회 무원칙 소집으로 재정집행, 재산처분 결의는 무효
막중한 권한을 갖고 있는 당회가 적법절차에 반한 방법으로 결정할 경우 이는 당연 무효, 혹...
2019.01.15 16:10
한국교회법연구소
총신대 사태, 이사 전원 승인취소, 관선이사 파견
종전 이사 전원에 대해 취임승인취소처분이 내려 졌고 임시(관선)이사가 파견되어 현재 총...
2019.01.02 10:06
한국교회법연구소
종교인 과세 ‘법령 이해 필요’
정리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은 이를 목회자에게 지급된 소득으로 봤다는 점이다. 이는 관공서...
2019.01.02 09:40
한국교회법연구소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법원 판결 쟁점과 후속조치
사랑의교회 측은 대법원에 재상고하였으며 갱신위 측은 대법원에서 재상고의 확정판결시까...
2018.12.31 12:00
한국교회법연구소
총회결의 확인, 임시당회장 재판권 없음...법적 구제길 열려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3회 총회(합동)가 노회 직권으로 파송된 임시당회장은 재판 치리권이...
2018.12.14 09:30
한국교회법연구소
교회 소속노회 결정, 오직 지교회 공동의회 고유권한
총회가 지교회의 노회 소속을 결정할 때에는 주의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지교회가 소속 교...
2018.11.29 10:27
한국교회법연구소
공동공의회 의사의결정족수
공동의회에서 결의의 법적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의사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야 한다. 교단...
2018.11.26 21:53
한국교회법연구소
사랑의교회 진행된 소송 5건 살피기와 교훈
◈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법원 판결과 대법원의 파기환송서초구는 2010년 신축 중인 사랑의교...
2018.07.18 12:33
한국교회법연구소
모욕죄 구성 요건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
2018.04.28 22:04
한국교회법연구소
오정현 목사 관련 판결, 대법원 보도자료
원심법원(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 이유를 보니 다른 교파 목회자인 오정현 목사가 이 사...
2018.04.15 13:14
한국교회법연구소
오정현 목사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문
대법원 제2부 재판부(주심 김신)는 오정현 목사를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로 위임하여 파송하...
2018.04.15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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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목사 교회법 연구 도서
소재열목사 교회적법 절차 강좌 1
교회의 각종 회의, 적법한 절차란
헌법, <정치, 헌법적 규칙> 개정헌법 해설집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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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개념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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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정문을 들여다보니, “총회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위법하다”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신대학교 정관
울산남교회와 남울산노회의 분쟁과 갈등, 진단과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