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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14:19]
법원판례
법원, 교회 허락 없는 예배-기도회 등 집회금지 결정
필자의 사견으로는 사법부의 판단이 옳다고 주장하고 싶다. 교회분쟁으로 법원에 사법심사를 요구해 올 때 법원은 법률관계를 잘 살펴서 교회정관과 교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3.11.22 19:40
면직처분 받은 목사의 교회출입금지 법률관계
목사면직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 출입금지를 구하는 소송은 총유물의 관리보존에 대한 법률관계가 적용되는지 여부이다. 또한 목사면직처분으로 점 ...
소재열
| 2013.10.29 00:00
목사 교회출입금지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 주목
◈소송의 개요 “피고는 2010. 6. 10. 임시 당회를 열어 원고 교회의 장로 ○○○, ○○○, 집사 ○○○, 권사 ○○○ 등 8명에 대하여 교회의 공금을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3.10.12 10:42
남부지법, 제자교회 장로지위 확인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부장판사 김양규)는 지난 22일 심규창 장로 포함 55명이 청구한 피고 제자교회(정삼지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당회결의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3.08.27 07:25
총회의 제소금지 규정 및 결의는 위법
대법원의 판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회가 총회 권한 밖의 안건을 결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제94회 총회에서 이같은 법률관계 및 정의관념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3.08.18 17:57
사실이긴 하나 비방목적, 공공이익 불인정
피고인과 위 피해자의 관계, 위 게시내용에 포함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기는 하나 위 피해자를 비방하는 취지가 게시내용의 주조를 이루고 있는 등 표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3.08.18 17:36
교회결의없는 유지재단 증여 법률관계
교단헌법에 지교회 부동산을 교단 재단법인(유지재단) 앞으로 등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지교회 목사(대표자)가 교회 공동의회(교인총회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3.08.06 19:21
광주고법, 광주중앙교회 채규현목사 승소
광주중앙교회 임시당회장 정규남 목사외 4인이 제기한 "채규현 목사가 전남제일회로부터 목사면직을 받았으므로 광주중앙교회 출입금지"를 청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3.07.13 06:28
사랑의교회, ‘도로점용허가무효확인’ 각하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송우철 수석부장판사)는 도로점용 허가 처분을 취소하라는 주민들의 소송에 대해 이 사건 소가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이 정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3.07.13 06:25
제자교회 임시당회장 효력정지 취소결정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부장판사 장재윤)는 제자교회 양주백 장로가 진영화 목사, 은요섭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카합403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3.07.13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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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시벌) 절차 하자, 치유 위한 재심절차 적법경우 하자 치유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