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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08:28]
법원판례
목사의 ‘국가보안법 위반이 곧 간첩은 아니다’라는 1심 판결 나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소속 A 목사는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 B 씨에게 5백만 원의 돈을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2.05.29 22:07
사단법인 한기총-한교총의 합병 법리는 없다
한기총은 사단법인으로 주문관청은 문화공보부한교총은 주무관청이 서울특별시에서 문화공보부로 변경법인의 합병은 불인정, 해산을 전제로 하나의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2.04.02 21:16
경상노회 가처분 결정, ‘노회장 불신임 불인정’
대한예수교장로회 경상노회(합동)가 분쟁 가운데 법원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 소송은 창원지방법원에 본안 소송(2022가합50536)과 가처분 소송으로 진행됐 ...
소재열
| 2022.03.05 11:21
경상노회, 누가 대표자인지에 대한 소송 살펴보기
교회의 상회로 노회가 있고, 노회의 상회인 총회가 있다. 총회는 노회가 목사와 장로 동수로 파송한 총대로 구성한다. 노회는 소속 목사와 각 당회가 파 ...
소재열
| 2022.01.18 06:54
대법원 교회 분쟁 판례법리 제시, 민법의 일반 이론에 의한 교단탈퇴 법리
교회가 분쟁이 발생되었을 때에 교회 안에서 별도의 예배를 드린다. 종전 판례는 이 경우 두 교회로 분열되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006년 대법원은 이 ...
소재열
| 2021.11.12 12:16
[필독서] 교회의 적법절차
“교회의 적법적차는 모든 사람을 설득하는 힘이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장인 소재열 박사가 『교회의 적법절차』(브엘북스刊)를 출간했다.본서는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1.11.04 19:28
업무방해죄 및 명예훼손에서 허위사실
○ 업무방해죄에서 허위사실 업무방해죄에서 ‘허위사실의 유포’란 객관적으로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사실을 유포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의견이나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1.10.17 22:50
법원, 조카 성폭행 목사 소멸시효 10년 완성 종료 판단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소속 A 목사가 자신의 조카를 어려서부터 성폭행 및 강제 추행을 했다며, 조카 측의 부모는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다며 손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1.10.17 10:54
한국교회법연구소, 교회법 제10호 발행 '원로 목사 생활비 약정금 분쟁'
한국교회법연구소(소재열 목사)가 발행하는 학술지 제10호가 나왔다. 이번호에는 "원로 목사 생활비 약정금 분쟁 소고"이다. 원로 목사의 예우금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1.07.16 07:49
법원의 재적교인 확정을 조건으로 임시 공동의회 허가 경우
1. 서론 장로회 정체에 있어서 지교회(개별교회) 교인총회격인 공동의회는 교인들이 자신들의 의결권을 행사하여 교회 중요한 결정을 한다. 이러한 결 ...
소재열
| 2021.07.0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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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법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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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소재열 목사 교회법 연구 도서
소재열목사 교회적법 절차 강좌 1
교회의 각종 회의, 적법한 절차란
헌법, <정치, 헌법적 규칙> 개정헌법 해설집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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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원로장로, 제직회 언권회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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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장광우 목사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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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교단탈퇴 경우 반대자들의 법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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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합병 절차 이렇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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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개념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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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의회 소집 방해시 회의 장소 변경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