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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8 [08:10]
법원판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유인물 유포시 유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유인물을 돌렸을 때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정4988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4.12.22 21:30
[법원 교회정관 판단] 출석한 대로 소집된 공동의회 정관개정 불인정
"정관 변경에 관한 의사 정족수에 관하여 제자교회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소속 노회에 관한 정관 변경을 위해서는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4.10.10 07:52
서울고등법원, "제자교회는 한서노회 소속이다"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 재판부(부장판사 민중기)는 제자교회 대표자 임시당회장 권호욱 목사가 정삼지 전광희 목사 외 5인을 상대로 제기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4.10.10 07:07
상대방과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행위가 불법인가?
제3자의 경우는 설령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내용을 녹음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사생활 및 통신의 불가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4.04.16 20:22
분쟁중의 제자교회 공동의회, 교단총회가 소집할 수 있는가?
분쟁중의 제자교회 공동의회를 소속 교단총회가 소집할 수 있는가에 대한 법률문제가 법원의 판단에 맡겨져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대한예수교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4.03.22 23:15
법원, 사랑의교회 재정장부열람등사 가처분 일부 인용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 재판부는 사랑의교회 28명의 교인이 사랑의 교회(오정현 목사)를 상대로 “재정장부등열람및등사가처분”(2013카합2349) 소송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4.03.22 23:11
법원, 충남노회의 윤익세 목사 공직정지 결의 "효력정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소속 충남노회가 쌍방간 고소를 취하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취화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윤익세 목사에 대한 5년간 공직정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4.02.23 12:41
담임목사의 업무상 배임죄 판례
배임죄에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4.01.15 09:10
교단탈퇴가 교회탈퇴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교단변경 결의에 찬성한 교인들이 종전 교회에서 탈퇴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10.5.27. 선고 2009다67665,67672 판결> [1] 교인들이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4.01.04 21:22
법원, 교회 허락 없는 예배-기도회 등 집회금지 결정
필자의 사견으로는 사법부의 판단이 옳다고 주장하고 싶다. 교회분쟁으로 법원에 사법심사를 요구해 올 때 법원은 법률관계를 잘 살펴서 교회정관과 교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3.11.22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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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목사 교회적법 절차 강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