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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5 [10:21]
법원판례
교회 총유물 사용 규칙 위반한 교인들 분리예배 위법성
(리폼드뉴스) 장로회 정체에 있어서 당회가 임면권을 갖고 있거나 장로 교인들의 1심 권징재판의 관할권을 갖고 있는 당회가 장로 및 집사, 권사, 교인들 ...
소재열
| 2017.03.19 11:51
대법원, 명의신탁 재산 처분해도 횡령죄 아냐
교회가 부동산을 매입한 후 교회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 예컨대 목사나 장로, 혹은 교인 명의로 등기하여 명의신탁을 하여 관리하는 경우 ...
소재열
| 2016.08.05 16:44
법원, 당회의 장로 권고사직 정당
이 사건 결의의 효력 유무 그 자체를 다투고 있는 것일 뿐 위 결의의 당부를 선결문제로 하는 어떠한 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고 ...
소재열
| 2016.07.16 11:49
법원의 교회자치법규 판단시 교단헌법 인용근거
법원이 지교회 자치법규과 교단헌법이 충돌할 때지교회 정관의 자치권을 인정하면서 판단하는 교단헌법의 근거로는 교단헌법, 정치편 제2조이다.제2조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6.07.12 08:06
교단헌법과 교회정관 충돌시 교회정관 우선의 법원판례 법리
총회헌법이 장로를 항존직으로 규정하여 스스로 사임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70세의 정년에 도달하기까지 장로의 지위에 있다는 다음과 같 ...
소재열
| 2016.07.10 20:29
노회 소속 확인은 단순한 사실의 확인에 불과 법률상 쟁송 아냐
제자교회는 예장합동 한서노회 소속이었다. 전 담임목사는 노회에서 면직을 받은 상태에서 그라 한서노회라고 주장한 반면 전 담임목사 측은 자신들이 ...
소재열
| 2016.06.12 22:00
법원, 담임목사 관련 재정집행 횡령여부 기준 판단
교회마다 정관 정비 작업이 얼마나 소중하고 교회재정 집행에 대한 예산승인과 결산 및 집행승인을 교인들의 총회인 공동의회에서 결산과 이를 입증할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6.06.07 22:54
불법행위 목사, 교회에 손해배상하라
피고A씨(면직제명출교받은목사)를상대로한불법점유를원인으로한손해배상사건원고교회는2012.9.7.피고○○○(A씨)을상대로서울동부지방법원2012가단5096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6.02.02 19:21
제명출교처분 받은 목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책임의발생 노회산하재판국으로부터면직⦁출교처분을받은때부터는교회의목사지위에서예배를주관하거나교회의각부동산을점유 ...
소재열
| 2016.02.02 19:02
교회정관상 특별규정 없는 경우 총회(공동의회)결의 필요
판례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의 규정 중에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인격 없는 사단에 유추적용”(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23087 ...
소재열
| 2016.01.13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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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제직회와 재정, 당회와 재정
법원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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