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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14:19]
울산남교회와 남울산노회의 분쟁과 갈등, 진단과 평가
교회는 2013. 10. 20.에 교회정관(규약)을 제정하였으며, 규약 제2조에 \"교회 소속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당회에서 결의한다\"는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4.10.13 08:39
[법원 교회정관 판단] 출석한 대로 소집된 공동의회 정관개정 불인정
"정관 변경에 관한 의사 정족수에 관하여 제자교회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소속 노회에 관한 정관 변경을 위해서는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4.10.10 07:52
서울고등법원, "제자교회는 한서노회 소속이다"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 재판부(부장판사 민중기)는 제자교회 대표자 임시당회장 권호욱 목사가 정삼지 전광희 목사 외 5인을 상대로 제기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4.10.10 07:07
[교회정관 공개 세미나] 교회 모범정관 발표 및 제정•변경 법률관계
한국개신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30년 동안 세계가 놀랄 만큼 성장했습니다. 성장 이면에는 불미스러운 일도 많았습니다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4.06.24 16:52
교회내 특정 세력들이 별도의 예배, 집회행위의 법률관계
법원은 이제 교회분쟁에 있어서 종교행위 혹은 교리적으로 이단적 사상의 불법행위들은 교회법에 근거해서 엄격하게 판단해 줌으로 분쟁의 갈등양상들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4.06.18 17:43
재판에서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입증책임'과 '정의'
교회문제가 자체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빈번해졌다. 공동의회 결의효력정지, 당회결의 효력정지, 목사면직 및 정직 효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4.05.15 17:00
상대방과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행위가 불법인가?
제3자의 경우는 설령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내용을 녹음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사생활 및 통신의 불가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4.04.16 20:22
교회 정관 논란, 무엇이 정답인가? (CBS 크리스천NOW 74회)
정관을 가지지 않는 교회는 없다. 정관이 없는 것처럼 교인들에게 공개하지 않았을 뿐 정관이 있으며, 있어야 한다. 교회가 부동산등기를 위한 종교단체 ...
소재열
| 2014.04.10 07:38
교회정관 악법, 비민주적 논쟁,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가”
교회정관에 대해 논의되면서 “악법, 비민주적”논쟁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 특정교회의 정관규정이 악법이라는 주장으로 반대 입장을 보인 경우들이 ...
소재열
| 2014.04.09 22:16
제2장 원고와 피고 제14조 원고의 자격제한
제2장 원고와 피고 제14조 원고의 자격제한 다음에 해당한 자의 제기(提起)하는 소송을 접수하려 할 때에는 신중히 고려함이 옳다. 1. 평소에 피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4.03.3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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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각종 회의, 적법한 절차란
헌법, <정치, 헌법적 규칙> 개정헌법 해설집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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