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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14:19]
'장로회 헌법 정치편 해설' 출판 임박
<대한예수교장로회헌법정치편해설집>이11월에출판을앞두고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중심의헌법정치편해설이다. 그동안10년동안준비하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5.10.20 07:13
위임목사 및 시무목사 해제, 정직, 면직, 제명은 교회 대표권 없음
대법원은“법인또는비법인사단이당사자인사건에서그대표자에게적법한대표권이있는지여부가의심스러운경우,법원이이에관하여심리⋅조사할의무 ...
소재열
| 2015.10.18 23:02
명예훼손(일부예비적죄명:모욕)⋅저작권법위반
대법원은“종교적목적을위한언론·출판의자유를행사하는과정에서타종교의신앙대상을우스꽝스럽게묘사하거나다소모욕적이고불쾌하게느껴지는표현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5.10.18 19:47
찬송가 출판금지청구권·인도청구
재단법인한국찬송가공회(이사‘찬송가공회’로표기)와재단법인대한기독교서회(이하‘기독교서회’로표기)등과체결한찬송가출판권설정계약에서“본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5.10.18 19:27
법원, 총회의 "제자교회 무노회 소속" 주장 불인정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제자교회당회측은정삼지외5인에대해\"교회출입금지가처분\"(서울남부지방법원2014카합525)소송을제기하였으나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5.10.18 18:27
명예훼손에서 허위성을 증명하는 방법
대법원은허위사실의적시로명예훼손을당하였다고주장하면서손해배상을구하는경우,적시된사실의허위성과위법성조각사유에대한증명책임의소재,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5.10.18 18:10
대한예수교장로회 노회의 법인격 문제
노회는소속된목사와각당회에서파송하는장로로조직한다.이때중요한요건은21당회이상을요한다.총회는각노회에서파송한목사와장로의동수로구성한다. ...
유장춘
| 2015.10.18 14:45
교회 등록교인의 법률관계 '누가 법적 교인인가?'
교황베네딕트16세가서명하여공표한“교회에대한교리의일부측면에관한몇가지물음에대한답변과해설”(2007)이라는성명서에서에의하면로마가톨릭 ...
소재열
| 2015.10.18 14:37
교회의 권징재판과 법원의 판례입장
지난호에서“교회재산의처분과채무의법률관계”에관해서살펴보았다.교회재정으로구성된교회재산은하나님의영광을위하여,교회를위하여사용되고관 ...
소재열
| 2015.10.18 14:30
교회재산의 처분과 채무의 법률관계
지난호에서“교회재정장부열람의법률관계”에관해서살펴보았다.교회헌금으로구성된교회재정을관리하고집행할때적법한절차에따라야한다.교회내에 ...
소재열
| 2015.10.1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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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목사 교회적법 절차 강좌 1
교회의 각종 회의, 적법한 절차란
헌법, <정치, 헌법적 규칙> 개정헌법 해설집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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