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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14:19]
교회 재정장부 열람의 법률관계
지난호에서“교회교인지취득과상실의법률관계”에관해서살펴보았다.장로회정체에서는최고의결기관을공동의회라하지만감리교에서는당회라하며,성 ...
소재열
| 2015.10.18 14:11
교회 교인지위 취득과 상실의 법률관계
지난호에서“비법인사단인교회의자치법규”에관해서살펴보았다.교회정관은상호간의계약인가,자치규범인가에대한논의에서계약이아니라자치규범이 ...
소재열
| 2015.10.18 14:07
비법인 사단인 교회의 자치법규
지난호에서“교회와비법인사단의법률관계”에관해서살펴보았다.신앙적측면이아닌국가안에서존재한교회의단체법적측면에서볼때교회를비법인사단이 ...
소재열
| 2015.10.18 13:59
교회와 비법인 사단의 법률관계
교회는본질적으로같은기독교신앙을기초로하는교인들의모임인신앙공동체이고,신앙공동체인교회의본질적이고도핵심적인요소는공동의신앙원칙내 ...
소재열
| 2015.10.18 13:52
대법원의 종교단체 내부의 징계권에 대한 판례입장
1.제명처분무효확인청구(대법원2011.10.27.선고2009다32386판결) A교회의교인B등과담임목사를비롯한다른교인들사이에장로선출을둘러싼분쟁및담임 ...
소재열
| 2015.10.18 12:24
출석한 대로 소집된 공동의회 결의 유무효 논쟁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는‘대한예수교장로회’에소속된최고치리회이다.따라서총회는‘대한예수교장로회헌법’에구속된다.대한예수교장로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5.04.30 11:41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한 소집통지 의무에 관한 대법원 판례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이사회결의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당한 소집권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소집되고 적법한 소집절차도 없이 개최되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5.04.07 12:44
교단탈퇴가 교회탈퇴인가,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한다"
교단탈퇴가 교회탈퇴로 인정되는 경우는 일부 교인들이 교단을 탈퇴하고 종전 교회를 이탈하여 별도의 장소에서 교회를 설립하고 별도의 대표자(담임 ...
소재열
| 2015.01.27 06:45
[법원판결]제자교회 사태로 본 '교회재산의 대표자 논쟁'
분쟁중에 있는 제자교회는 한서노회에서 파송한 임시당회장만이 대표자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대표자에 의하지 않는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 ...
소재열
| 2015.01.21 23:15
교회 기부금영수증 발행 법리
교회에서 기부금영수증의 발행자는 교회 대표자인 담임목사이다. 담임목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했을 때 좋을 때는 아무도 문제를 ...
소재열
| 2015.01.21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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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목사 교회적법 절차 강좌 1
교회의 각종 회의, 적법한 절차란
헌법, <정치, 헌법적 규칙> 개정헌법 해설집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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