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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14:19]
제2장 원고와 피고 제13조 피해자의 조사 변명 청구권
제2장 원고와 피고 제13조 피해자의 조사 변명 청구권 \"교인이 다른 사람의 훼방을 당하고 그 치리회에 대하여 그 일의 조사 변명을 구하는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4.03.30 13:10
제2조 원고와 피고 제12조 기소위원의 방조자 청원권
“치리회가 기소하여 재판할 때에는 그 회원 중 한 사람이나 혹 두세 사람을 기소 위원으로 선정할 것이니 그 위원이 자초지종(自初至終) 원고가 되어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4.03.30 12:51
제2장 원고와 피고 제11조 치리회 기소위원과 원고
치리회가 기소할 때에는 곧 대한예수교장로회가 원고가 기소 위원이 되며 이 밖에는 소송하는 자가 원고가 된다. “소송하는 원고가 없으면 재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4.03.30 12:00
제2장 원고와 피고 제10조 제3자의 기소 조건
치리회가 직접 기소하고자 할 때에는 전조를 준용할 것이 없으나 치리회나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기소하고자 할 때에는 치리회는 쌍방으로 종용히 사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4.03.29 20:37
동일교회 부목사의 담임목사 청빙 금지결의의 자의적 해석
대한예수교장로회제88회(2003년) 총회(합동)는 “부 목사의 담임 목사 청빙 금지의 건은 부 목사는 동일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 받을 수 없는 것으로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4.03.29 11:06
분쟁중의 제자교회 공동의회, 교단총회가 소집할 수 있는가?
분쟁중의 제자교회 공동의회를 소속 교단총회가 소집할 수 있는가에 대한 법률문제가 법원의 판단에 맡겨져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대한예수교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4.03.22 23:15
[교회정관 1] 장로교회를 회중교회로 잘못 이해하여 만든 정관의 함정
교회정관은 교회자치법규이다. 자치법규인 교회정관은 강행법규만 위반하지 아니하면 민법보다 우선한다는 것이 통설이며, 이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4.03.22 23:13
법원, 사랑의교회 재정장부열람등사 가처분 일부 인용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 재판부는 사랑의교회 28명의 교인이 사랑의 교회(오정현 목사)를 상대로 “재정장부등열람및등사가처분”(2013카합2349) 소송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4.03.22 23:11
제자교회 관련 제98회 총회 결의내용중 주체와 주관 해석문제
치리회인 당회나 노회, 총회 회의가 끝난 후 총회결의에 대한 입증력은 회의록이다. 회의록을 분실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회의 결의는 오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4.03.22 23:02
법원, 충남노회의 윤익세 목사 공직정지 결의 "효력정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소속 충남노회가 쌍방간 고소를 취하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취화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윤익세 목사에 대한 5년간 공직정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4.02.23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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