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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5 [10:21]
교단 재단법인 명으로 지교회 재산 등기 경우의 법리
지교회 재산을 교단의 재단법인으로 등기한 것은 명의신탁으로 봤으며, 이는 실명제법 위반으로 봤다. 그러나 이 법이 개정되어 지교회 재산을 소속 교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9.02.18 10:22
당회장과 임시당회장, 파송당회장 용어 구분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교단의 지교회 담임목사는 법률행위의 대표자로서 그 임면권은 소속 노회에 있다. 조직교회에서는 지교회의 공동의회를 통하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9.02.18 10:00
교회 재산의 소유권 귀속과 변동
교회 재산의 소유권의 귀속과 변동은 재산법 질서의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다. 교회 재산은 누구에게 귀속되며, 재산의 변동은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9.02.17 11:30
교회재정집행 승인과 재산처분 절차
교회 재정 집행과 그 승인은 교회 교인들의 총회격인 공동의회에서 승인되어야 한다. 그리고 재산처분은 정관에 처분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대로 하지만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9.01.29 12:13
당회 무원칙 소집으로 재정집행, 재산처분 결의는 무효
막중한 권한을 갖고 있는 당회가 적법절차에 반한 방법으로 결정할 경우 이는 당연 무효, 혹은 원칙적인 무효가 돼 버린다. 이런 사실은 검찰이나 법원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9.01.15 16:10
총신대 사태, 이사 전원 승인취소, 관선이사 파견
종전 이사 전원에 대해 취임승인취소처분이 내려 졌고 임시(관선)이사가 파견되어 현재 총신대학교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사회에서는 종전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9.01.02 10:06
종교인 과세 ‘법령 이해 필요’
정리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은 이를 목회자에게 지급된 소득으로 봤다는 점이다. 이는 관공서나 영리 목적을 위한 주식회사의 대표자나 직원들이 회사의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9.01.02 09:40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법원 판결 쟁점과 후속조치
사랑의교회 측은 대법원에 재상고하였으며 갱신위 측은 대법원에서 재상고의 확정판결시까지 오정현 목사의 위임목사(담임목사, 당회장)의 직무집행을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8.12.31 12:00
총회결의 확인, 임시당회장 재판권 없음...법적 구제길 열려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3회 총회(합동)가 노회 직권으로 파송된 임시당회장은 재판 치리권이 없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회의결의서가 나와 지교회 상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8.12.14 09:30
교회 소속노회 결정, 오직 지교회 공동의회 고유권한
총회가 지교회의 노회 소속을 결정할 때에는 주의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지교회가 소속 교단과 노회 소속 결정은 총회에 있지 않고 지교회에 있기 때문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8.11.2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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