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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14:19]
[교회법 강의1] 공동의회란 무엇인가?
공동의회는 현행 장로교회에서 사용된 용어로써 교인들의 총회에 해당된다. 어느 단체이든지 단체 구성원들의 총회를 지칭하는 용어가 바로 공동의회 ...
소재열
| 2016.07.16 18:51
권고사직 당한 장로 명예, 법원의 판단은
예장합동교단 헌법에 장로 권고사직 규정이 있다(정치 제13장 제6조).권고사직 규정은 고소고발에 의한 재판건이 아닌 당회의 행정결정으로가능하다.권 ...
소재열
| 2016.07.16 11:57
법원, 당회의 장로 권고사직 정당
이 사건 결의의 효력 유무 그 자체를 다투고 있는 것일 뿐 위 결의의 당부를 선결문제로 하는 어떠한 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고 ...
소재열
| 2016.07.16 11:49
교회권징재판, 교리문제는 법원이 사법심사 제외
예장합동 교단을 비롯한 모든 장로교단은 자체적으로 헌법을 갖고 있다. 그 헌법은 대동소이하다. 그 헌법에는 교리적인 부분과 관리적인 부분으로 구 ...
소재열
| 2016.07.12 08:40
법원의 교회자치법규 판단시 교단헌법 인용근거
법원이 지교회 자치법규과 교단헌법이 충돌할 때지교회 정관의 자치권을 인정하면서 판단하는 교단헌법의 근거로는 교단헌법, 정치편 제2조이다.제2조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6.07.12 08:06
법원, 장로교회 당회없는 정관인정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은 장로회 헌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장로회 헌법에 따라 당회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A교회 ...
소재열
| 2016.07.10 21:59
교단헌법과 교회정관 충돌시 교회정관 우선의 법원판례 법리
총회헌법이 장로를 항존직으로 규정하여 스스로 사임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70세의 정년에 도달하기까지 장로의 지위에 있다는 다음과 같 ...
소재열
| 2016.07.10 20:29
노회 소속 확인은 단순한 사실의 확인에 불과 법률상 쟁송 아냐
제자교회는 예장합동 한서노회 소속이었다. 전 담임목사는 노회에서 면직을 받은 상태에서 그라 한서노회라고 주장한 반면 전 담임목사 측은 자신들이 ...
소재열
| 2016.06.12 22:00
소재열 박사, 대법원 판결 분석하며 교회재산 관련 법률관계 고찰
종교법학회(회장 유장춘 박사)는 지난 9일(2014.11) 서울 서초동 사랑의교회에서 ‘제1회 논문발표회’를 가졌다.‘교회재판의 한계와 그 대안’이라는 주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6.06.11 19:57
서울고법 판결, "제자교회 관련 횡령 배상하라"
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부장판사 이경춘)는 제자교회(권호욱 목사)가 교회재정을 횡령한 정삼지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항소심 재판에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6.06.07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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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서] 교회의 적법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