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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14:19]
법원판례
교회정관상 특별규정 없는 경우 총회(공동의회)결의 필요
판례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의 규정 중에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인격 없는 사단에 유추적용”(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23087 ...
소재열
| 2016.01.13 23:35
대법원 교회분쟁 새로운 판례 후 10년, 회고
[한국교회법연구소]대법원이2006.4.20.에기독교대한성결교회신서교회에대한분쟁판결에서그동안민법공포후50년만에대법원의판례입장을변경하여새 ...
소재열
| 2016.01.10 21:49
위임목사 및 시무목사 해제, 정직, 면직, 제명은 교회 대표권 없음
대법원은“법인또는비법인사단이당사자인사건에서그대표자에게적법한대표권이있는지여부가의심스러운경우,법원이이에관하여심리⋅조사할의무 ...
소재열
| 2015.10.18 23:02
대법원의 종교단체 내부의 징계권에 대한 판례입장
1.제명처분무효확인청구(대법원2011.10.27.선고2009다32386판결) A교회의교인B등과담임목사를비롯한다른교인들사이에장로선출을둘러싼분쟁및담임 ...
소재열
| 2015.10.18 12:24
출석한 대로 소집된 공동의회 결의 유무효 논쟁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는‘대한예수교장로회’에소속된최고치리회이다.따라서총회는‘대한예수교장로회헌법’에구속된다.대한예수교장로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5.04.30 11:41
교단탈퇴가 교회탈퇴인가,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한다"
교단탈퇴가 교회탈퇴로 인정되는 경우는 일부 교인들이 교단을 탈퇴하고 종전 교회를 이탈하여 별도의 장소에서 교회를 설립하고 별도의 대표자(담임 ...
소재열
| 2015.01.27 06:45
[법원판결]제자교회 사태로 본 '교회재산의 대표자 논쟁'
분쟁중에 있는 제자교회는 한서노회에서 파송한 임시당회장만이 대표자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대표자에 의하지 않는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 ...
소재열
| 2015.01.21 23:15
인터넷언론의 명예훼손과 권리구제
아무리 공적인 존재의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문제의 제기가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5.01.21 22:03
법원, 광주중앙교회 남광주노회 가입은 적법
광주중앙교회 당회장은 채규현 목사이며, 정관에 따른 전남제일노회 탈퇴와 남광주노회 가입은 적법하며, 노회탈퇴는 교회탈퇴로 볼 수 없다는 결정이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5.01.21 21:45
최근 법원은 본 교단 헌법을 ‘장로회 헌법’으로 표기
대한예수교장로회 장로회 안에 총회가 존재한다. 이때 헌법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총회 헌법)이라 하지 않고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장로회 헌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5.01.21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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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목사 교회법 연구 도서
소재열목사 교회적법 절차 강좌 1
교회의 각종 회의, 적법한 절차란
헌법, <정치, 헌법적 규칙> 개정헌법 해설집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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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목사 아침편지 150] 두 교회의 합병법리(노회 합병도 동일 법리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