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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14:19]
모범 교회정관 1
본 교회는 성경과 개혁신학에 기초하며,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합동)와 경기북노회의 지도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을 본 교회의 규약에 준하는 자치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3.07.07 11:59
장로회 각 치리회 보통회의 규칙
1971년에 미국 북장로회 총회가 제정하고 1885년에 개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45개조로 되었고 일반 사회의 회의규칙과는 다르다(정문제618문답참고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3.07.07 11:47
교회재산 교단유지재단에 명의신탁 가능
국회는 실명제법 일부를 개정했다. 실명제법의 명의신탁의 특례를 규장한 제8조에 ‘종중 및 배우자’로 한정된 특례를 ‘종교단체가 소속 교단 또는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3.07.07 07:08
지적소유권(무단사용금지)
지적소유권(무단사용금지) ◈한국교회법연구소 웹사이트의 실린 콘텐츠의 무단 사용은 ‘저작권법\'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신문, ...
한국 교회법 연구소
| 2013.07.06 23:48
폐당회 위임목사의 교회 대표권에 대한 대법원 판례
문제는 2년 안에 장로를 세워 당회를 복구하지 않으면 위임목사의 신분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혹자들은 위임목사가 해제되면 자동 임시목사 ...
한국 교회법 연구소
| 2013.07.06 23:05
치리회의 재판회와 재판국의 차이점
“노회는 재판 사건을 직할 심리하거나 재판국에 위탁할 수 있고”(권징조례 제117조) “대회는 재판 사건을 직할 심리하거나 재판국에 위탁할 수 있고 ...
한국 교회법 연구소
| 2013.07.06 23:02
법원 판결로 본 교회정관 변경 절차의 법적효력
법원이 교회에 대한 사법심사여부를 논할 때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총회(교인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거나 교회의 내 ...
한국 교회법 연구소
| 2013.07.06 22:56
무지역노회 목사의 지역노회 가입 절차법
무지역노회에서 지역노회에 가입할 경우 목사의 이명만으로도 안되고 교회의 이적만으로도 안된다. 이런 법리 때문에 교회는 이적청원을, 목사는 이명 ...
한국 교회법 연구소
| 2013.07.06 22:47
언론사 ‘사실적 주장’, ‘의견표명’ 범위와 한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정보도 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허용되므로, 그 청구의 당부를 판 ...
한국 교회법 연구소
| 2013.07.06 22:33
장로회헌법-총회규칙, 재판절차법 충돌과 법률관계
대한예수교장로회는 헌법이 있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총회규칙이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과 총회규칙이 상호 충돌될 경우, 대한예수교장로 ...
한국 교회법 연구소
| 2013.07.06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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