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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5 [10:21]
소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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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교회 분쟁 판례법리 제시, 민법의 일반 이론에 의한 교단탈퇴 법리
교회가 분쟁이 발생되었을 때에 교회 안에서 별도의 예배를 드린다. 종전 판례는 이 경우 두...
2021.11.12 12:16
소재열
종교개혁 504주년 기념, 자기반성
종교개혁 504주년 기념 주일이 되었다. 종교개혁은 중세기 로마 가톨릭교회 철학적 신학과 ...
2021.10.31 00:38
소재열
법원의 재적교인 확정을 조건으로 임시 공동의회 허가 경우
1. 서론 장로회 정체에 있어서 지교회(개별교회) 교인총회격인 공동의회는 교인들이 자신들...
2021.07.03 10:28
소재열
[쟁점이슈] 누가 의결권을 갖는 교인인가?
교회 교인으로 등록하여 법적으로 의결권을 가진 공동의회 회원이 되어 교인명부에 등록된...
2021.05.28 16:09
소재열
법원 비송사건, 노회변경은 교단총회 승인사항
특정 교단에 소속된 지교회의 교단탈퇴는 교단의 승인이 필요치 않지만 노회 소속 변경은 ...
2021.05.02 07:59
소재열
교회 합병 절차 이렇게 해야 한다
우리 민법은 2개 이상의 사단법인이 1개의 법인으로 통합 또는 합병되고 종전 사단법인들에...
2021.02.21 19:57
소재열
한국교회법연구소, 학술지 『교회법』(1-6호) 목차
한국교회법연구소(소장 소재열 박사)가 발행한 『교회법』에 대한 학술지가 발행되고 있다...
2021.01.18 15:26
소재열
총회규칙 및 총회선거규정 개정효력 논란
(한국교회법연구소)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5회 총회(합동, 총회장 소강석 목사)는 ‘총회규...
2021.01.01 13:49
소재열
원로목사, 은퇴목사는 지교회 재산의 공동소유권자인가?
(한국교회법연구소) 장로회 정체(政體)에서 원로목사와 은퇴목사는 지교회 시무를 사면...
2020.12.31 09:52
소재열
검찰총장 2개월 정직처분 효력정지 결정문 보기
검찰총장에 대하여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결정(2020아13601 집행정지)이 지난...
2020.12.25 18:50
소재열
한국교회법연구소, 교회법 제5회 학술지(당회) 발표
한국교회법연구소 제5호 학술지(2021년 1월호)가 미리 발표되었다. 제5호는 “장로회 당회의...
2020.12.22 05:53
소재열
공동의회에서 담임목사 해임에 대한 판례 법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헌법은 지교회 목사의 해임은 노회의 권한(정치 제10장 제6조 제3항...
2020.10.03 22:31
소재열
교단헌법 vs 지교회 정관, 상식과 관례접근 금물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헌법에 의하면 교단헌법 규정보다 정관이 우선 적용되어야...
2020.10.03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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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단헌법에 반한 교회정관 규제 불가
교회 정관에 “제16조 시무장로는 7년이 경과하면 자의로 당회원으로서의 시무를 사임하기...
2020.07.05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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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재산, 담임목사에게 위임하여 처분 가능
교회 재산과 관련하여 담임목사가 교회로부터 위임받지 않는 행위는 위법이다. 이는 대법원...
2020.06.0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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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대 사태] ‘성적 언동’의 의미와 판단기준
총신대학교 교수가 강의도중 성희롱 발언으로 학생들이 문제를 제기하여 징계를 요구했고...
2020.05.2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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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리회 재판국 판결문, 원본 정본 등본 초본 개념이해
법원에 판결문을 정본으로 받았느냐, 등본으로 받았느냐가 중요한다. 정본 판결문을 송달받...
2020.02.09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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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불출석한 교인 재적교인에 포함되나
1. 교인의 청원권 교인의 권리 가운데 첫 번째는 교인의 청원권으로 다음과 같다. 1. 교인...
2019.03.17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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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의회 소집 위한 회의목적 공지의무
총회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보내거나 기타 정관에 정한 방...
2018.11.25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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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법률행위의 대표자 이상없다’
대법원이 지교회의 자율권과 교단총회의 자율권이 충돌할 때 교단총회의 자율권이 우선이...
2018.11.2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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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각종 회의, 적법한 절차란
헌법, <정치, 헌법적 규칙> 개정헌법 해설집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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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원로장로, 제직회 언권회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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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재산 등기상 대표자는 담임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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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목사 아침편지 157] 임시 당회장의 불법 당회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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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국 판결 환부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