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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8 [08:10]
법원, 임시총회(임시공동의회) 소집허가 결정문
(한국교회법연구소) 대한예수교장로회 A교회는 공동의회를 열어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했다. 그러나 법원은 교단탈퇴를 위한 공동의회 소집권자와 절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3.12.30 09:53
법원, 당회 허락없는 교회내 집회 금지한 교회 정관과 시행세칙의 효력 인정
(한국교회법연구소) 대한예수교장로회 A 교회 일부 교인들이 4인의 장로를 선출한 공동의회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교회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3.12.14 19:33
한국교회법연구소 학술지 통권 26호 "교회 정관과 교단 헌법 충돌 문제"
한국교회법연구소 학술지 통권 26호가 나왔다. 2023년 12월 마지막 학술지로 이번호에서는 최종천 목사와 소재열 목사의 9년 전 정관의 중요성에 대한 발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3.12.07 08:59
교회 정관상 면직목사 공동의회 소집권 유지 법리
전남광주 소재 광주시민교회가 오랜 기간 분쟁으로 고통을 겪었지만, 분쟁이 종식되어 평온을 찾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평온을 찾기까지 오랜 기간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3.11.25 10:24
대법원,전 담임목사의 광주시민교회 교단탈퇴 무효 확정
(리폼드뉴스) 광주시민시민교회의 분쟁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최종 종결됐다. 대법원 제2부는 “광주시민교회의 교단탈퇴를 위한 공동의회 결의는 무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3.11.18 20:29
총회, "성석교회 공동의회 열어 교회 재산 분배하라" 지교회 재산권 침해
(리폼드뉴스) 대법원은 2006년에 그동안 50년 동안의 판례를 변경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다. 이 판결 후 17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이 판례의 핵심 ...
소재열
| 2023.11.18 20:26
정관변경, 교단탈퇴 의결정족수는 교회 정관 규정대로
(한국교회법연구소) 민법은 사단법인의 구성원의 탈퇴나 사단법인의 해산은 인정하지만, 사단법인의 구성원들이 2개의 법인으로 나뉘어 각각 독립한 법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3.10.27 09:55
교회 출입금지 등 총유물 보존에 정관의 중요성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 소정의 사원총회의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3.10.27 09:28
교회 정관이 교인들에 의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개별교회(지교회)가 특정 교단에 가입하여 교단 소속 교회가 된다. 특정 교단에 소속한 교회는 교단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 교단 ...
소재열
| 2023.10.26 19:36
[소재열 목사 아침편지 156] 위임목사 지위는 위임식 때로부터
[소재열 목사 아침편지 157] 위임목사 지위는 위임식 때로부터 시무목사의 시무권의 효력 발생 시점은 노회가 승인할 때이지만 위임목사는 노회가 위임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3.10.1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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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목사 교회법 연구 도서
소재열목사 교회적법 절차 강좌 1
교회의 각종 회의, 적법한 절차란
헌법, <정치, 헌법적 규칙> 개정헌법 해설집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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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변경, 공동의회 전권사항